김남국 변호사와 황태순 정치평론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여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방송된 MBN '뉴스특보'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실행자'인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에 맞춰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나와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황태순 평론가는 이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돈으로 쥐락펴락하는건 나쁜 짓"이라면서 "참고로 참여정부 시절 5년간 중앙정부에서 언론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 1등 서울신문이다. 2등이 한겨레, 3등이 경향이다. 꼴찌가 조선일보다. 보수언론이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여야 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변호사는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애둘러서 옹호하는거다"라며"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 보조금 사업법 등 적법했던 것을 불법적으로 한 블랙리스트와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 하는거 아니냐. 차등의 이유가 있다면 합법인거다. 그건 법률에 의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마치 그걸 똑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처럼 비판하는건 옹호하는거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 기준을 평가해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지급 사유가 있음에도 청와대 지시로 이유없이 배제돼 문제다. 어떻게 똑같이 평가하냐. 이 사항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말이 안 맞는다.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성완 정치평론가 역시 "거꾸로 이야기 하자면 조선일보가 한푼도 안 받아본 적 있냐. 한번도 없다. 적게 받은 적은 있지만 과거 10년간 보수신문이 가장 많은 신문이 지원금을 받았다"며 "그것과 블랙리스트 문제는 다르다.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블랙리스트의 문제는 그걸 만들려고 한 자체가 불법이다. 조직적으로 만명이나 만들고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작가를 무슨 근거로 분류하고 지원을 안되게 만든거냐 물어보는거다"고 김남국 변호사에 동의했다.

한편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할 목적으로 작성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이자 '총설계자'로 알려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실행자'인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48분경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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