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 차원에서 휘발유보다 싼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과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되 경유 값은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이다.

용역안에는 현재 100-85-50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10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값을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값은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유세 인상 가닥' 담배에 이어 경유…꼼수 증세 재연 '불씨'"라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 밝혔다.

기재부는 "해당 공청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현재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