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제1차 경기도 규제혁파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이유는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제1차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규제혁파를 이뤄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전국 일자리의 절반을 창출해낸 것은 시·군과의 협업 덕분”이라면서 “도는 규제혁파대책위원회를 발족해 2018년을 ‘규제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공무원, 일반인, 기업,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혁파로 발생한 이익을 수도권 외 지역 및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와 시·군에 숨어 있는 규제가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하겠다”며 “규제를 혁파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겠다. 남은 기간 동안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일자리와 규제혁신’으로 2018년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규제혁신의 이유는 무엇보다 일자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규제혁신을 ▲입지규제 ▲업종규제 등 2가지로 분류한 뒤 “앞부분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뒷부분은 일자리의 질을 높일 것”이라면서 “입지규제와 업종규제 두 가지의 규제혁신이 완성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청식 기조실장은 “경기도의 신산업 분야 40%가 각종 규제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와 도민, 시군이 추진단을 결성해 상시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성과가 나면 즉각적인 보상을 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영상회의에서 이진수 안산부시장은 “안산시는 정부 지원이 부족해 일자리가 감소 추세에 있다. 개발 승인이 나려면 1년이 넘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반월산업단지도 다른 산단처럼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가 위임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현숙 양주부시장은 “양주는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도시이다. 4차 산업과 더불어 신성장 산업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경기도에서 완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수도권규제의 과실이 비수도권으로 직접 올 수 있다는 확실한 솔루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빅브라더 제도 ▲용적률 거래 제도 등 2가지 정책을 거론하며 “분명할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국가적인 여론의 형성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 혼자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향을 이끌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시·군과 협조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공직사회와 도내 시·군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가 계속된다면 일자리도 감소하고 성장 동력도 떨어진다. 비수도권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국토균형발전기금’이나 ‘빅브라더 제도’ 등의 솔루션을 경험하게 할 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혁파대책본부는 수도권규제분과와 기업일자리규제분과 2개 분과로 운영된다. 중점과제는 ▲접경지역, 군사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수도권규제 ▲신산업 발전, 중소기업 활동, 취·창업을 가로막는 기업 및 일자리규제로 분류된다.

‘쌍끌이 규제혁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이 아닌 일반 도민, 기업인 등의 일상적인 불편, 지역민원이 되는 규제까지 폭 넓게 수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해 경기도사전컨설팅감사, 기업SOS, 경기도규제신고센터, 민원콜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 대상 생활규제 공모전, 시·군 규제개혁경진대회 등 민관이 모두 규제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한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소속 공무원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